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과목 Ⅰ 제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목차
1.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위기요인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위치 정보, 소비 패턴, 건강 정보 등이 수집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해결 방안(정보 사용자 책임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통해 해결하기보다 개인정보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익명화, 암호화, 접근 제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페이스북의 데이터 유출 사건,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 논란 등
책임 원칙 훼손:
- 빅데이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 특정인의 ‘성향’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행동 결과’를 보고 처벌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례: 자율주행차 사고, 인공지능 의료 진단 오류 등
데이터 오용:
-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알고리즘 접근 허용):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고리즈미스트(Algorithmist)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례: 잘못된 소비자 행동 예측으로 인한 마케팅 실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잘못된 투자 결정 등
데이터 보안:
-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고객 정보가 해킹되어 유출되는 경우,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보안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대형 기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랜섬웨어 공격 등